지난 26일 정부가 추가로 대출 관련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년 전 코로나 대유행 이후 지속적으로 양적완화를 진행했던 세계의 트랜드가 점차 테이퍼링 방향으로 향하는 가운데, 다른 국가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은 한국은 2021년 2분기가 지나간 이 시점에 본격적으로 대응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번에 발표된 가계 부채 관리 방안 핵심적인 세 가지만 추려 보면요.
-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관리
- 관리시스템 체계화 및 서민/실수요자 대출 애로 최소화
-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시 단계적으로 시행할 추가방안 사전 준비
복잡하게 적었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대출 너무 많이 해줘서 빚이 많으니, 점차 줄여나갈 거야"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방향성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우리 피부에 와닿는 내용인지를 함께 볼까요?
DSR 2단계와 3단계 적용 시기를 앞단겨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22년 1월에 적용되는 기준은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기준이니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상기 표 기준 전 대출의 51.8%)이 이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거의 모두가 DSR 기준 하에 대출 실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DSR이 적용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신규 정책으로 차주 단위로 적용이 되는 적용이 되는 제2금융권의 DSR기준치가 강화됩니다.(60%->50%)
*DSR: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감안하여 모든 대출금을 소득으로 나누었을 때의 비율입니다.
무슨 말인지 조급 더 쉽게 설명해보면, 연봉 4천만원의 사무직 A씨가 있다고 했을 때 A씨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이자+원리금이 은행 기준 40%까지, 제2금융권 기준 50%까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은행(1금융권)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드리면,
3억원의 돈을 빌리고 금리 3.3% 30년 원리금 상황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대략 1,600만원이 나오는데요. 즉, A씨가 빌릴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3억원정도로 형성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통상 9억원의 주택을 구매 할 때 LTV 40% 기준 3.6억원의 대출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기존의 대출 규모보다 작아진다는 의미입니다. DSR이 기존 LTV나 DTI보다 더 까다로운 건, 주택담보 대출 외 발생하는 모든 이자와 원금 그리고 카드론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산방식은 결국 소득이 적을 수록, 대출의 양이 많을 수록 대출이 적게 나오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사회 초년생이나 경제 상황이 좋지 못 한 서민층의 대출기회를 막게 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서민층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아래와 같은 보호 강화 대책도 포함시켰습니다.
- 금년도 전세대출의 원활한 공급
- 금년도 총량관리하에 집단대출의 원활한 공급
- 실수요자 제약 관리 규제 예외 허용 및 지원 확대
- 금리인하효구권의 내실 있는 활용 도모(상시)
-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서민금융 공급 확대
>>관련한 상세 내용은 첨부드린 정책 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투자 전략은?
우리나라의 정책 기조의 방향성을 보면, 전반적으로 코로나시대 이후 발생할 경제적 위기를 우려한 테이퍼링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만 보더라도, 신용대출 기준 1금융권에서 4%대를 보이는게 일반적이게 되었죠. 부동산 뉴스와 코스피 지수를 보더라도 그간 이어져왔던 돈잔치는 어느 정도 막을 내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국에만 국한해서 생각할 일은 아니죠.
미국 증시로 눈을 돌리면 여전히 사상 최고가를 연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는 얼마 전 1,0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아직까지 파티 분위기가 이어지는 실정입니다. 기존처럼 대출을 활용해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전략에 어려움이 생겼다면, 가지고 있는 현금과 자신이 감당 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을 통해 미국 주식에 투자해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와 함께하는 삶의 체제를 하나 둘 채택해 가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경제 상황이 점차 나아지길 바래봅니다.
지금까지 월가의김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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